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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색인 출소

소(出所)는 죄수가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일이.

4 처지: 가석방, 교도소, 특별사면, 수감자.

가석방

석방(假釋放)은 수형자(受刑者)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형의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 징벌)를 제한하고 구체적 타당성(교화)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정책상의 진보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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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소(矯導所, (敎化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는 장소를 말. 감옥(監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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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특별사면(特別赦免)은 형벌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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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수감자(收監者) 또는 죄수(罪囚)는 주로 수형자, 피의자 등 형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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