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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천백 대 모건 사건

색인 캐천백 대 모건 사건

백 대 모건 사건(Katzenbach v. Morgan, 384 U.S. 641 (1966))은 미국 의회의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헌법 14차 개정조항에 명시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와 평등권(equal protection)에 대한 판결이.

3 처지: 평등권, 적법절차, 판례 인용법.

평등권

평등권(平等權)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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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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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용법

음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판례 인용 표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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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젠바크 대 모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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