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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항

색인 통상조항

통상조항(通商條項, commerce clause)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절의 "외국간, 각 주 상호간 및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율하는 권한을 가진다"고한 조항을 말.

3 처지: 기번스 대 옥덴 사건, 캐천백 대 매클렁 사건, 위커드 대 필번 사건.

기번스 대 옥덴 사건

번스 대 옥덴 사건(Gibbons v. Ogden)은 통상조항관련 미국의 유명 대법원 판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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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천백 대 매클렁 사건

백 대 매클렁 사건(Katzenbach v. McClung)은 통상조항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판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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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커드 대 필번 사건

위커드 대 필번 사건(Wickard v. Filburn, 317 U.S. 111(1942))은 헌법 통상조항 관련 유명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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