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처지: 데 팍토, 미국의 로스쿨, 민법, 법 규범, 법원 (법의 근원), 관습법, 관습헌법, 불문법,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륙법, 국제법, 국제관습법, 조약, 판례, 판례 인용법, 영미법, 형법, 헌법, 성문법, 실정법.
데 팍토
팍토()는 '사실의'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
미국의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로스쿨(law school)이라고 불리며,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을 말. 예로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학부 때 법학을 공부할 수 없었으며 대학 졸업 후 로스쿨 J.D. 과정으로 진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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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법 규범
법 규범(法規範)은 사회 규범 중의 하나인 법이라는 규범을 가리.
법원 (법의 근원)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 법원이란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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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습법(慣習法)은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이.
관습헌법
습헌법(慣習憲法)이라고 흔히 불리는 헌법관습법(또는 헌정 관습법)은 불문법인 불문 헌법의 일종으로서, 성문 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가리.
불문법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 비제정법이.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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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가지 주요한 법원이.
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판례 인용법
음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판례 인용 표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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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성문법
성문법(成文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
실정법
실정법(實定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