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십시오
브라우저보다 빠른!
 

판례

색인 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20 처지: 데 팍토, 미국의 로스쿨, 민법, 법 규범, 법원 (법의 근원), 관습법, 관습헌법, 불문법,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륙법, 국제법, 국제관습법, 조약, 판례, 판례 인용법, 영미법, 형법, 헌법, 성문법, 실정법.

데 팍토

팍토()는 '사실의'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

새로운!!: 판례와 데 팍토 · 더보기 »

미국의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로스쿨(law school)이라고 불리며,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을 말. 예로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학부 때 법학을 공부할 수 없었으며 대학 졸업 후 로스쿨 J.D. 과정으로 진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었.

새로운!!: 판례와 미국의 로스쿨 · 더보기 »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새로운!!: 판례와 민법 · 더보기 »

법 규범

법 규범(法規範)은 사회 규범 중의 하나인 법이라는 규범을 가리.

새로운!!: 판례와 법 규범 · 더보기 »

법원 (법의 근원)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 법원이란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를 말.

새로운!!: 판례와 법원 (법의 근원) · 더보기 »

관습법

습법(慣習法)은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이.

새로운!!: 판례와 관습법 · 더보기 »

관습헌법

습헌법(慣習憲法)이라고 흔히 불리는 헌법관습법(또는 헌정 관습법)은 불문법인 불문 헌법의 일종으로서, 성문 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가리.

새로운!!: 판례와 관습헌법 · 더보기 »

불문법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 비제정법이.

새로운!!: 판례와 불문법 · 더보기 »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새로운!!: 판례와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 더보기 »

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새로운!!: 판례와 대륙법 · 더보기 »

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새로운!!: 판례와 국제법 · 더보기 »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가지 주요한 법원이.

새로운!!: 판례와 국제관습법 · 더보기 »

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새로운!!: 판례와 조약 · 더보기 »

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새로운!!: 판례와 판례 · 더보기 »

판례 인용법

음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판례 인용 표기법이.

새로운!!: 판례와 판례 인용법 · 더보기 »

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새로운!!: 판례와 영미법 · 더보기 »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새로운!!: 판례와 형법 · 더보기 »

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새로운!!: 판례와 헌법 · 더보기 »

성문법

성문법(成文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

새로운!!: 판례와 성문법 · 더보기 »

실정법

실정법(實定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이.

새로운!!: 판례와 실정법 · 더보기 »

여기로 리디렉션합니다

선결례, 선례, 판결례, 판례법.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