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

1 관계: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不可罰的 事後行爲, de:mitbestrafte Nachtat)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여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뜻. 사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하고,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고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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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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