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규정

훈시규정이란 법률의 규정 중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뜻.

3 처지: 강행법규, 효력규정, 임의규정.

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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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

효력규정은 그에 위반한 행위나 절차가 무효가 되는 규정으로 소송법규의 대부분은 효력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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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임의규정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소송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사자의 의사·태도에 의해 그 적용이 어느 한도까지는 배제·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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