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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색인 관습

습(慣習)이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 관행, 일반관행, 사실인 관습으로도 부른.

8 처지: 데 팍토, 데 유레, 강행법규, 법적확신, 관습법, 국제관습법, 전통, 사실상 표준.

데 팍토

팍토()는 '사실의'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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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레

유레(고전 라틴어: de iure)는 '법에 기반을 한'의 뜻을 가지는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의'라는 뜻을 가진 데 팍토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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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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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확신

랑스를 대표하는 법철학자인 프랑수아 제니가 1919년 법적확신설을 발표하였다. 법적확신(opinio juris)이란 프랑스의 법학자 프랑수아 제니가 주장한 것으로서, 관습법의 성립에 법적확신이 필요하다는 학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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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습법(慣習法)은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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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가지 주요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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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전통(傳統)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습속(習俗)이 전대(前代)로부터 후대(後代)로 전해지는 것으로서, 동시에 시간적·공간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 이에 대하여 국가·민족의 전통을 자랑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 이 경우에는 단순한 습속만이 아니라 정신적·문화적인 것, 즉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과 그 내용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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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표준

사실상 표준, 사실상의 표준은 관습, 관례, 제품이나 체계가 시장이나 일반 대중에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을 말. 공식적 표준(데 유레 스탠더드)과 반대되는 말로, 영어권에서는 데 팍토 스탠더드(+)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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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구습, 인습, 사실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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