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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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형사 재판의 차이
반의사불벌죄 vs. 형사 재판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 재판(刑事裁判)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이.
반의사불벌죄와 형사 재판의 유사점
반의사불벌죄와 형사 재판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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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와 형사 재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와 형사 재판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반의사불벌죄와 형사 재판의 비교.
반의사불벌죄에는 24 개의 관계가 있고 형사 재판에는 3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3.70%입니다 = 1 / (24 + 3).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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