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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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형사소송법의 차이
반의사불벌죄 vs. 형사소송법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반의사불벌죄와 형사소송법의 유사점
반의사불벌죄와 형사소송법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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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형사소송법의 비교.
반의사불벌죄에는 24 개의 관계가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4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3.57%입니다 = 1 / (24 + 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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