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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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의 차이
부진정연대채무 vs.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자 독립하여 전부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채무자간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관련이 없어 1인에 대하여 생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간에 구상관계도 생기지 않는 채권관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 연대채무(連帶債務)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며 그 가운데, 채무자 1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 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의 유사점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채무.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의 비교.
부진정연대채무에는 2 개의 관계가 있고 연대채무에는 15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5.88%입니다 = 1 / (2 + 1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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