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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심신상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차이

심신상실 vs.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심신상실(心神喪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심신상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사점

심신상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공통적으로 2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미약.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

대한민국 형법 제10조와 심신상실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더보기 »

심신미약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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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심신상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비교.

심신상실에는 4 개의 관계가 있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8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2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6.67%입니다 = 2 / (4 + 8).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심신상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