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와 캐나다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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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와 캐나다 의회의 차이

의원내각제 vs. 캐나다 의회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 원어(Parliamentary system)의 의미 및 의회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정부제(議會政府制)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각(정부)이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내각불신임권의 존재)에 주목하여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르. 의회()는 캐나다 연방의 입법기관이다. 현재 온타리오 주 오타와 시 팔러먼트 힐에 위치해 있다. 캐나다의 의회는 크게 총독이라는 캐나다의 군주를 대변하는 부왕, 상원, 그리고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체는 별도의 임원과 조직이 있다. 구조상 양원제를 표방한다. 총독은 총리의 조언을 따라 상원의원 105명을 임명한다. 308명으로 이루어진 하원의원들은 캐나다 시민들이 각각 거주한 선거구()에서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 영국 의회에서 착안한 헌법적인 관례에 따라 하원은 연방단계에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쥐는 입법부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며 상원과 국왕이 하원의 뜻을 드물게 반대한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덜 당파적인 측면으로 검토하며 군주나 그의 부왕인 총독은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법안을 재가할 준비한다. 총독은 의회를 공식적으로 소환한다. 그러나 군주나 총독은 정회나 해산할 수 있어 그 뒤에 총선으로 이어진다. 그 중에 한 명은 개원연설에 참가한다. 현재의 의회는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턴 총독이 2011년 6월 2일에 소환하여 1867년 캐나다 연방 결성한 해에서 제41회 의회이다.

불신임 결의

불신임 결의(不信任決議)는 의원내각제를 정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회가 내부 투표로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도로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면,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거나 스스로 총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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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입법부(立法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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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산

의회 해산(議會解散)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이 의회(양원제에서는 하원) 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만료 전에 의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 의회(하원)에 의한 내각 불신임 결의나 내각신임 결의 요구 거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쓰이며, 의회 해산 후 대체로 25일 ~ 40일 사이에 새 의회를 구성할 총선거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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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는 북아메리카 북부의 연방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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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聯合王國), 약칭 브리튼() 또는 연합왕국(聯合王國,, UK) 혹은 영국(英國)은 유럽 북서부 해안의 브리튼 제도에 위치한 주권국이자 섬나라로, 북해, 영국 해협, 아일랜드 해 및 대서양에 접하여 있으며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아일랜드 섬 북부의 북아일랜드로 네 개의 구성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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