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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색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로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와 군사연습결정이 통치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