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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국연방제

색인 강소국연방제

강소국연방제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전국을 인구 500만~1천만명 규모의 여러 권역으로 나눠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 행정구역은 경제권 중심의 6개 광역지방정부안(서울,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제주도)과 생활권 중심의 7개 광역지방정부안(서울,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강원도, 제주도)이 있.

1 관계: 연방제.

연방제

현재의 연방제 국가 연방제(聯邦制)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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