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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사건

색인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사건

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사건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에 대한 중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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