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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색인 공소사실

공소사실(公訴事實)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및 심판의 대상으로 공소장에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뜻하는 단어이.

4 처지: 미네르바 사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1978년)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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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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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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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2008년 《PD수첩》은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를 몇 차례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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