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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

색인 권원보험

원보험 혹은 타이틀 보험, 명의 보험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보험을 말.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결격 사항이나 하자로 인해 바이어와 은행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증해 주는 데 목적이 있.

1 관계: 판매가 가능한 소유권.

판매가 가능한 소유권

매가 가능한 소유권 혹은 하자없는 등기, 시장성 있는 소유권이란 현재 매매하는 토지가 다른 소송에 의해 담보로 잡혀 있다던가, 땅의 사용권리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다던가하는 등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를 말. 합리적인 수준의 신중한 구매자가 받아 들일 수준의 토지권원을 말. (합리적인 매수인은 잠재적으로 소송의 말려들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른 자의 권리가 경합할 염려가 없는 소유권을 말. 미국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토지건물등기소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계승기록에 대한 열람 및 확인을 하는 권원검색이 필수로 변호사나 권원회사에서 이 일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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