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6 처지: 박제선, 박준서 (법조인), 보호관찰처분, 공범, 공소시효, 공안사건, 계엄, 김용원 (1935년),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국가범죄, 이석기, 일본의 사형제도, 전두환, 정치범, 저항권, 종신형, 파괴활동방지법, 언론통폐합, 여정남, 토머스 제퍼슨, 송상진, 하재완, 외환죄, 10.26 사건, 5·17 쿠데타.
박제선
박제선(朴齊璿, 일본식 이름: 芳村齊璿, 1858년 음력 12월 3일 ~ 1943년 양력 1월 24일)은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일제 강점기의 법조인이.
보다 내란죄와 박제선
박준서 (법조인)
박준서(1940년 4월 20일)는 대한민국의 대법관, 법조인이.
보호관찰처분
보호관찰처분이란 내란죄 등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처분이.
보다 내란죄와 보호관찰처분
공범
공범(共犯)은 일반적으로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협력, 가공하여 범하는 경우.(임의적 공범) 이는 광의의 공범개념이며 협의의 공범개념 혹은 본래적 의미의 공범개념은 광의의 공범의 4가지 유형 중 정범과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는 본래적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이.
보다 내란죄와 공범
공소시효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
보다 내란죄와 공소시효
공안사건
공안사건이란 국가보안법,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를 위반한 사건임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 노동관계법률위반사건 중에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위반 중에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도 공안사건에.
보다 내란죄와 공안사건
계엄
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또는 일부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
보다 내란죄와 계엄
김용원 (1935년)
용원(金鏞元, 1935년 11월 10일 - 1975년 4월 9일)은 인혁당 사건 희생자이.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국가범죄
국가범죄(國家犯罪)는 국가의 존망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이.
보다 내란죄와 국가범죄
이석기
이석기(李石基, 1962년 2월 2일 ~)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회의원, 기업인이.
보다 내란죄와 이석기
일본의 사형제도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요와 역사는 아래와 같. 일본은 사형을 법정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민간인은 교수형으로 규정되고 있. (일본 형법 제11조 1항) 예외적으로 자위대 소속 자위관(자위대 병사.장교 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교수형이 아닌 총살형으로 집행.
전두환
전두환 (全斗煥, 1931년 1월 18일 ~)은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이.
보다 내란죄와 전두환
정치범
정치범(政治犯) 또는 확신범(確信犯)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보다 내란죄와 정치범
저항권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또는 혁명권(Right of revolution)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
보다 내란죄와 저항권
종신형
적색: 무기형을 운영하는 국가 녹색: 여자에게는 무기형을 선고하지 않는 국가 청색: 무기형 폐지 국가 회색: 미확인 (무기형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종신형(終身刑) 또는 무기형(無期刑)은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
보다 내란죄와 종신형
파괴활동방지법
활동방지법()은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하여 규제 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그 활동에 관한 형벌을 규정한 일본의 법률이.
보다 내란죄와 파괴활동방지법
언론통폐합
언론통폐합(言論統廢合)은 1980년 당시 권한취임 대통령이던 전두환 정권으로, 추진된 언론탄압 조.
보다 내란죄와 언론통폐합
여정남
여정남(呂正男, 1944년 5월 7일 ~ 1975년 4월 9일)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가이.
보다 내란죄와 여정남
토머스 제퍼슨
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년 4월 13일 ~ 1826년 7월 4일)토머스 제퍼슨의 출생일은 신력인 그레고리력에서 기초한 것이.
보다 내란죄와 토머스 제퍼슨
송상진
송상진(宋相振, 1928년 10월 30일 ~ 1975년 4월 9일)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희생자이.
보다 내란죄와 송상진
하재완
재완(河在完, 1932년 1월 10일 ~ 1975년 4월 9일)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희생자이.
보다 내란죄와 하재완
외환죄
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
보다 내란죄와 외환죄
10.26 사건
10.26 사건(十二六事件) 또는 박정희 암살 사건(朴正煕暗殺事件), 박정희 사살 사건(朴正煕射殺事件), 박정희 총살 사건(朴正煕銃殺事件), 궁정동 사건(宮井洞事件)은 1979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살한 사건이.
5·17 쿠데타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