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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처지: 맬컴 엑스,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미국의 헌법, 배심제, 법과학, 보니와 클라이드, 기소, 기소편의주의, 대한민국 검찰시민위원회, 듀퐁 대 코오롱 소송, 닉 아덴하트, 스티븐 진우 김, 재정신청, 이그노라무스 에트 이그노라비무스, 일본 검찰심사회, 조지 메테스키, 치안판사, 탄핵, 소배심, 2013년 미국 법무부의 기자 수사.
맬컴 엑스
맬컴 엑스(1925년 5월 19일 ~ 1965년 2월 21일)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 활동가이자 이슬람 운동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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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미국 수정 헌법 제5조(The Fifth Amendment, Amendment V)는 미국 권리 장전의 일부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 그러한 보장은 1215년 대헌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법에서 기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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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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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배심제(陪審制)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
법과학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형사사법대학교(School of Criminal Justice)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렌식 교육기관이다. 법과학(法科學, Forensic science)는 과학적 범죄 수사 방법을 말. 포렌식, 포렌식 수사.
보니와 클라이드
보니와 클라이드()는 1930년대 전반에 미국 중서부에서 은행 강도와 살인을 반복한 보니 파커(Bonnie Parker, 1910년 10월 1일 ~ 1934년 5월 23일)와 클라이드 배로(Clyde Barrow, 1909년 3월 24일 ~ 1934년 5월 23일)로 이루어진 커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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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 공소의 제.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
기소편의주의
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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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檢察市民委員會)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신설한 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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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퐁 대 코오롱 소송
오롱 소송 (E.I. du Pont de Nemours and Co. v. Kolon Industries Inc. et al., case number 3:09-cv-00058,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은 미국에서 진행 되었던 민사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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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아덴하트
스 제임스 "닉" 아덴하트(1986년 8월 24일 ~ 2009년 4월 9일, 메릴랜드 주 실버스프링)는 미국의 야구 선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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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진우 김
스티븐 진우 김은 미국의 한국계 미 국무부 별정직 공무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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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
이그노라무스 에트 이그노라비무스
생리학자 에밀 듀 보아레이몬. '우리는 모르고 (영원히) 모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그노라무스 에트 이그노라비무스'(Ignoramus et ignorabimus이그노라무스 에트 이그노라비무스. (현시점에서) '무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 '이그노라무스(Ignoramus)'와, (장래에) '무지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 '이그노라비무스(ignorabimus)', 이 두 개의 말을 한국어의 '과'에 해당하는 라틴어의 접속사'엣(et)'으로 묶어 만들어진 말. 영어라면 "we do not know and we will not know" 등으로 번역된다. 이 라틴어가 정해진 한국어 번역은 특히 없고, 그대로 쓰여지기도 한다. 두 개의 말 세트는 아니고 후자의 Ignorabimus만으로 인용되는 것도 많다. 이하, 몇 개의 예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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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심사회
심사회()는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 위치한 중의원 선거권자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검찰관(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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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메테스키
조지 피터 메테스키 (1903년 11월 2일–1994년 5월 23일)는 1940년대, 50년대 뉴욕 시 공공 장소에 폭탄을 설치하여 미친 폭탄마로 더 잘 알려졌던 사람이. 탄에 남아 있었다 휴대 전화 부스,사물함,그리고 화장실에서 공공 건물을 포함하여,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미국, 라디오 시티 음악당, 뉴욕 공공도서관,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및 RCA 건물, 지하철 내 전화 부스와 사물함, 공공장소의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미수에 그친 영화관에 설치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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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판사
안판사(治安判事)는 영미법에서의 형사재판 제도이.
탄핵
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
소배심
소배심(小陪審)은 공판에 있어서 사실 문제를 결정하는 배심을 말. 공판배심은 12인으로 구성되며 단 영국의 군재판소(County of court)에서는 8인이.
2013년 미국 법무부의 기자 수사
2013년 미국의 에릭 홀더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미국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다)는 폭스 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를 1917년 간첩법 위반한 공범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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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