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처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체포영장, 피의자신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민국 헌법 제1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체포영장
영장(逮捕令狀)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지시하는 명령장이.
피의자신문
의자신문(被疑者訊問)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는 절차를 말. 피의자신문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