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역죄
스하며 예수를 배신하는 이스가리옷 유다. 1602년 카라바조 작 반역죄(叛逆罪)는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 또는 주권자를 배신하는 범죄이.
보다 반란죄와 반역죄
박준서 (법조인)
박준서(1940년 4월 20일)는 대한민국의 대법관, 법조인이.
대한민국 군형법
민국 군형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시행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이.
대한민국 군형법의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
내란죄
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
보다 반란죄와 내란죄
전두환
전두환 (全斗煥, 1931년 1월 18일 ~)은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이.
보다 반란죄와 전두환
5·17 쿠데타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