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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지: 발생, 변천 (법학), 진화 (법학), 형성력.
발생
발생에는 다음과 같은 동음이의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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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법학)
법의 변천은 법이 사회의 변천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변천하는가를 고찰하는 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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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법학)
법의 진화는 법이 사회생활의 발달에 즉응(卽應)해서 법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보하는 것을 말. 로마법이 훌륭하여 근세에 계수(繼受)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사회의 농업사회로부터 상업사회에의 발달에 법이 즉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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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력
형성력(形成力)은 법률관계의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키는 효력으로 확정된 형성 판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 법령, 정관의 위반이 어떤 주주총회의 소집방법이나 결의 방법에 있었다면 그 결의는 이를 취소하는 형성 판결에 따라 취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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