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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적 범죄

색인 본래적 범죄

본래적 범죄(本來的 犯罪)란 영미법의 개념으로 그 자체로 해로운 범죄를 지칭.

목차

  1. 2 처지: 금지적 범죄, 윤리적 법규.

금지적 범죄

적 범죄(禁止的 犯罪)란 정부의 정책등으로 금지된 범죄를 말. 본래적 범죄와 대비.

보다 본래적 범죄와 금지적 범죄

윤리적 법규

윤리적 법규(倫理的法規)는 법규 가운데서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윤리적 의무에 관련되는 것이.

보다 본래적 범죄와 윤리적 법규

또한 자연범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