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연성법

색인 연성법

연성법(soft law)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법률문서(quasi-legal instrument)들을 지칭.

10 처지: 도덕, 도급, 법률자문, 보복조치, 권고, 비즈니스 윤리, 구속력, 행동 지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실행계획.

도덕

덕(道德, 영어 "Morality"는 라틴어moralitas에서 유래했다.), 곧 "예의범절, 성품, 예의바른 행동"(manner, character, proper behavior")은 덕과 악덕을 분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새로운!!: 연성법와 도덕 · 더보기 »

도급

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이.

새로운!!: 연성법와 도급 · 더보기 »

법률자문

법률자문(法律諮問)은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 법률상담이.

새로운!!: 연성법와 법률자문 · 더보기 »

보복조치

보복조치는 국제법상 국제예양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보복을 말. 프랑스어 법률용어로, 리토션이.

새로운!!: 연성법와 보복조치 · 더보기 »

권고

(勸告, recommendation)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 법적 강제력이 없. 권고권, 즉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 그러나,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

새로운!!: 연성법와 권고 · 더보기 »

비즈니스 윤리

윤리 경영() 또는 비즈니스 윤리() 혹은 기업 윤리()는 경영 활동의 규범적 기준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에 두는 경영 방식을 뜻.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

새로운!!: 연성법와 비즈니스 윤리 · 더보기 »

구속력

속력(Binding)이란 법률, 계약, 규칙,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또는 법적 효력이.

새로운!!: 연성법와 구속력 · 더보기 »

행동 지침

행동지침(code of conduct)은 국가간의 합으로서 특히 국제기구 내에서 통일적인 행동의 표본을 마련하는 데 이용.

새로운!!: 연성법와 행동 지침 · 더보기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韓半島의 非核化에 關한 共同宣言)은 1992년 1월 31일 남북간에 체결된 조약이.

새로운!!: 연성법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더보기 »

실행계획

실행계획(Action plan)은 기획(plan)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 또는 복수의 계획을 말. 행동계획, 실천계획이.

새로운!!: 연성법와 실행계획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