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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처지: 미네르바 사건,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법원행정처 차장, 긴급조치,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비서실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이정미 (법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종합부동산세,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 집회 금지 사건, 홍주 이씨.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1978년)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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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및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인)이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3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결과,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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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은 건어물 업체를 경영하는 김 모씨가, 방송국에 자신의 건어물 업체의 방송광고를 청약하였으나 해당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제32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청약을 거절당하자 이에 방송법 32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등이 방송광고를 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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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法院行政處 次長)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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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가 아닌 도로 중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통행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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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장비서실장(大法院長秘書室長)은 대법원장비서실을 대표하는 직위로, 판사 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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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며 모두 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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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사건 목록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사건 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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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법조인)
이정미(李貞美, 1962년 6월 25일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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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9월 15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학교 정보공시제의 공시항목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이후, 조전혁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교원노조가입교사 현황자료를 요청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사건을 말.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소속교사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결사의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문제가 대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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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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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은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상의 지문강제날인 규정과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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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集會-示威-關-法律)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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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금지 사건
2008년 5월 3일 청계광장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사진 야간 집회 금지 사건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의 내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야간에 행하는 집회에 대해서 제재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전제로서 사용되고 이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문제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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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이씨
홍주 이씨(洪州李氏)는 충청남도 홍성군을 관향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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