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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지: 독수독과이론, 변호인선임권, 임의수사,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독수독과이론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 한국은 이를 계수(Reception)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서, 독과수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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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권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말.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상의 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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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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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촛불 시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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