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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처지: 동기의 불법,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법원 (법의 근원), 권위,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대한민국 민법 제1조,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작위의무, 이성, 정의, 조리, 조리 (법), 팔랑헤주의, 형평 (법), 신의성실의 원칙.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이란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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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59년 4월 27일 ~ 1797년 9월 10일)는 잉글랜드의 작가, 철학자, 여성의 권리 옹호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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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의 근원)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 법원이란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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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위(權威, authority, 라틴어 auctoritas)라는 말은 국가(정부, 판사, 경찰 등)에 의해서 혹은 어떤 분야(어떤 주제에 관한 권위자)의 학문적 지식에 의해서 힘이 실행되는 권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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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민국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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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민국 민법 제106조는 사실인 관습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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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조
민국 민법 제1조는 법원 (법의 근원)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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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민국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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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
작위의무(作爲義務)란 해야할 의무라는 뜻의 형법상 개념으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말.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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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프란시스코 고야,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뜬다〉 이성(理性)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키는 인간 특유의 뛰어난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뜻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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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안대를 두르고 저울과 칼을 든 유스티티아는 정의의 상징이다.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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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조리에는 다음 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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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법)
조리(條理)란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하거나, 유추해석·반대해석·일반원칙 추출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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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랑헤주의
랑헤주의()는 국민생디칼리슴 공세평의회 에스파냐 팔랑헤, 통칭 팔랑헤당의 이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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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법)
형평은 구체적인 경우에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판단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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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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