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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도

색인 지방제도

방제도 또는 지방자체제도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단체의 정치적·법률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중앙정부와 한 제도이.

7 처지: 도 평의회, 부군면협의회, 국민 생활이 제일, 국민민주당 (일본, 2018년), 자유당 (일본, 2016년), 지방 자치, 지방 의회.

도 평의회

평의회(道評議會) 또는 도회(道會)는 일제 강점기 조선의 13도에 설치된 최초의 광역 의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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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면협의회

부군면협의회(府郡面協議會)는 일제 강점기의 지방 의회로 기초 의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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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이 제일

국민 생활이 제일()은 2012년 7월 11일 에 창당한 일본의 중도주의 정당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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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민주당 (일본, 2018년)

국민민주당()은 일본의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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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일본, 2016년)

자유당()은 일본의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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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방 자치(地方自治)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 자치 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자치 단체를 만들어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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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방 의회(地方 議會)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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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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