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 처지: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보호감호, 불기소 처분, 김부남 사건, 정당행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은 김성민(34세)이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보호감호
보호감호(保護監護)는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는 처분이었.
보다 치료감호와 보호감호
불기소 처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 불기소처분에는 법률상 공소권이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그리고 형사소송법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
보다 치료감호와 불기소 처분
김부남 사건
부남 사건은 1991년 1월 30일 김부남(당시 30세, 여성)이 9세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송백권(당시 55세,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보다 치료감호와 김부남 사건
정당행위
정당행위(正當行爲)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말. 정당행위는 정당한 행위 일반을 의미하고 제20조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 따라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본래 이러한 의미의 정당행위로 해석.
보다 치료감호와 정당행위
또한 치료감호 청구권자 사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