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 처지: 라틴어 법률 용어 목록, 법언, 계약, 구속력, 사실상 묵시적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 신사협정.
라틴어 법률 용어 목록
음은 라린터 법률 용어에 관한 목록이.
법언
법언(法諺)은 법에 관련한 지혜를 압축하여 표현한 속담이.
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구속력
속력(Binding)이란 법률, 계약, 규칙,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또는 법적 효력이.
사실상 묵시적 계약
사실상 묵시적 계약(Implied-in-fact contract), (일반적으로) 묵시적 계약 또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서 명시적 약속(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행동(conduct)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또는 정의의 관점에 따라 판단할 때 합의의 존재가 추론되는 계약을 말.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
신사협정
thumb 신사협정(紳士協定, Gentleman's Agreement) 또는 신사협약(紳士協約)은 둘 이상의 정당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 국제 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협약이.
또한 계약준수원칙, 계약충실의 원칙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