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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처지: 도덕, 도둑, 독일의 위헌 조직, 만주국, 마그데부르크법, 면소판결, 모욕죄, 모체보호법, 명예훼손, 문서에 관한 죄, 미국 모범 형법전, 밤베르크 형사재판 법전, 방술, 반의사불벌죄, 강간, 박대성 (1978년), 박큰아기, 박희순 루치아, 강제추행죄, 벌금, 벌칙, 범죄, 범죄구성사실, 범죄단체조직죄, 법, 법관양성소, 법익, 법학,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 협약, 보호법익, 본래적 범죄, 공법, 복수, 공소시효, 공안사건, 불문법, 부부강간, 부작위범, 기소, 긴급피난, 금고 (법률), 금연, 김병로, 김업이, 대명률 (대한민국의 보물),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조, 대한민국 형법 제316조, 대한민국 형법 제9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법, 구스타프 하이네만, 구성요건, 구성요건적 착오, 국가모독죄, 국가보안법, 국기에 관한 법률, 국내법, 노동쟁의, 노예 무역, 다이호 율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수절도죄, 회사법, 자수범, 장도 (1876년), 작위의무, 임의동행, 흠흠신서, 이보 요시포비치, 이광렬, 인민혁명당 사건, 인신매매, 일반법과 특별법, 일본의 법과대학원, 일본의 상용한자, 일본의 역사, 의료법, 적형법,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당행위, 저작권, 조두순 사건, 조윤호 (종교인), 죽음의 의학적 정의, 증뢰죄, 질서위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징역형, 책임 조각 사유, 책임능력, 청말신정, 체포, 체사레 베카리아, 천병희,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 친권 (대한민국 민법), 친족상도례, 치료감호, 컴퓨터사용사기죄, 콩코드 법학전문대학원, 판례, 유가증권위조죄, 위법성, 위법성 조각 사유, 위조지폐, 위험성, 상관모욕죄, 상해 (법률), 상해의 동시범, 태정관포고와 태정관달, 오쓰 사건, 형벌학, 형법각론, 형의 시효, 형사, 형사범, 형사소송법, 최공웅, 최진실의 죽음, 최영이 (종교인), 양해, 행정범, 행위지배설, 에른스트 폰 벨링, 연방수사국, 풍속범죄, 품행 장애, 사법시험 (대한민국), 사기죄, 사회과학, 사회상규, 사이버 모욕죄, 사형, 사실의 흠결, 살인, 피의사실 공표죄, 피선거권, 프란츠 폰 리스트, 선거범죄, 성교 동의 연령, 성의 원칙, 서영교, 속지주의, 소급효, 소요죄, 통화위조변조죄, 솔로몬의 선택, 애플 소송, 앨런 더쇼비츠, 함무라비 법전, 함태영, 한스 릴리에, 악성 댓글, 신뢰의 원칙, 신앙에 관한 죄, 시메옹 드니 푸아송, 시드니 로스쿨, 시체, 13, 6.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113 더) »
도덕
덕(道德, 영어 "Morality"는 라틴어moralitas에서 유래했다.), 곧 "예의범절, 성품, 예의바른 행동"(manner, character, proper behavior")은 덕과 악덕을 분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도둑
수도사의 돈주머니를 훔치는 도둑, 1568년 나폴리의 그림 도둑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이.
독일의 위헌 조직
독일 형법에서 위헌 조직()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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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
만주국의 영역 만주국()은 일본 제국이 만주 사변 직후부터 만주 지역에 세운 괴뢰국가였.
마그데부르크법
마그데부르크 《마그데부르크법》()은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1세 황제가 제정한 도시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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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면소판결(免訴判決)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뜻. 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구분되며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
모욕죄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모체보호법
모체보호법()은 일본의 낙태(인공임신중절), 피임 및 불임수술 관련 사항을 정한 법률이.
명예훼손
명예훼손(名譽毁損)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 (국제적인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법의 경우에는 사실도 명예 훼손에 포함된다.) 명예에 관한 죄의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연혁.
문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文書－罪)는 명의가 진정하지 않은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문서의 작출(作出)에 관한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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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범 형법전
미국 모범 형법전(Model Penal Code)은 미국법률협회(ALI)에 의해 정리된 모범 형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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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베르크 형사재판 법전
1507년, 밤베르크 형사재판 법전에 수록된 처형 방식에 대한 삽화 밤베르크 형사재판 법전()은 1507년에 출간된 독일 밤베르크의 형사 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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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술
시귀(蓍龜)에 사용되던 갑골문자방술(方術)이란 자연현상에서 규칙성을 이끌어내고 그러한 규칙에 의해 길흉을 점치거나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학문들의 통칭이.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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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간(強姦)은 성폭력(sexual violence) 중 성적 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을 말. 성폭행(性暴行)이.
박대성 (1978년)
박대성(1978년 8월 ~)은 미네르바라는 별명으로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방에서 활동하던 대한민국의 유명 인터넷 논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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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큰아기
박큰아기(朴大阿只, 1786년 ~ 1839년 9월 3일)는 조선의 천주교 박해 때에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박희순 루치아
박희순(朴喜順, 1801년 ~ 1839년 5월 24일)은 조선의 천주교 박해 때에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 중에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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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벌칙
벌칙(罰則)은 행정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규칙이.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범죄구성사실
범죄구성사실(犯罪構成事實)은 법률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 구성요건은 사실이 추상된 관념이라면, 범죄구성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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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또는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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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법관양성소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는 조선 말기에 설립되어 대한제국 시기 동안 존속했던 법률 교육 기관이.
법익
법익(法益, Rechtsgut)은 보호객체라고도 하는데,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말. 보호객체로서의 법익은 형법 조문의 배후에 놓인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관념적 형상이어서 행위객체와는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살인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은 생명이지만 행위객체는 사람인 경우와 같은 것이.
법학
학자들은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법학(法學)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 협약
2015년 2월 27일 카디프 밀레니엄 스타디움에 모인 데이비드 캐머런과 닉 클레그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 협약 (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 agreement), 본제인 연합: 두 당의 내각 계획 (The Coalition: Our Programme for Government)은 영국에서 2010년 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맺어진 정책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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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보호법익이란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또는 가치, 즉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말. 보호법익은 추상적, 관념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의 대상인 객체와는 차이.
본래적 범죄
본래적 범죄(本來的 犯罪)란 영미법의 개념으로 그 자체로 해로운 범죄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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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복수
복수(復讐) 또는 보복은 본인이나 같은 집단의 사람(형제, 부모 등 가족, 친척, 친구, 같은 부락 소속의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받았을 때 받은 것 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
공소시효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
공안사건
공안사건이란 국가보안법,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를 위반한 사건임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 노동관계법률위반사건 중에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위반 중에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도 공안사건에.
불문법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 비제정법이.
부부강간
부부강간(Marital rape) 또는 배우자강간은 서로 혼인한 배우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강간을 말.
부작위범
부작위범(不作爲犯, Omissivdelikt)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 부작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
기소
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 공소의 제.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
긴급피난
급피난(緊急避難)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
금고 (법률)
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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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연구역" 표시. 전세계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금연구역" 표시가 있다. 금연(禁煙)은 형법, 산업안전규제 등의 공공 정책으로, 작업장 또는 그 밖의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김병로
병로(金炳魯, 1888년 1월 27일(1887년 음력 12월 15일) ~ 1964년 1월 13일)는 본관(本館)이 울산(蔚山)이며, 호가 가인(街人)이.
김업이
업이(金業伊, 1774년 ~ 1839년 5월 24일)는 조선의 천주교 박해 때에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대명률 (대한민국의 보물)
명률(大明律)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조선 왕조의 법률을 담은 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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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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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조
민국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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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6조
민국 형법 제316조은 비밀침해죄에 대한 형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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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조
민국 형법 제9조는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형법 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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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민국 헌법 제2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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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건물 대한민국의 경찰(大韓民國의 警察)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을 예방, 진압, 수사하며, 주요시설을 경비하고 요인을 경호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며, 교통의 단속과 위해를 방지하며,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꾀하며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는 조직과,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 이러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를 설치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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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
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에서 제정,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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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하이네만
스타프 발터 하이네만(1899년 7월 23일 ~ 1976년 7월 7일)은 독일의 제3대 대통령(1969~7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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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성요건(構成要件, corpus delicti, Tatbestand)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
구성요건적 착오
성요건적 착오(Tatbestandsirrtum)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 착오의 대상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객체, 인과관계 등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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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죄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는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던 행위를 말.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외환유치죄, 간첩죄 등과 함께 '외환(外患)의 죄'의 장(章)에 위치하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국기에 관한 법률
국기에 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된 대표적인 국가로는 국기 존중국(國旗尊重國)인 미국이 있. 국제연합기 규정도 미국의 법률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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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국내법(國內法)은 효력이 1개의 나라에만 끼치는 법률이.
노동쟁의
동쟁의(勞動爭議)는 노동법상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의미.
노예 무역
예 무역(奴隸貿易)은 노예를 상품으로 국가사이에 거래하는 무역이.
다이호 율령
이호 율령()은 701년 반포된 일본의 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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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제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1983년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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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特殊竊盜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간(夜間)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合同)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331조).
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자수범
자수범이란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이.
장도 (1876년)
장도(張燾, 음력 1876년 윤 5월 7일/양력 1876년 6월 28일 ~ ?)는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의 법조인으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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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
작위의무(作爲義務)란 해야할 의무라는 뜻의 형법상 개념으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말.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
임의동행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이 용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찰청,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을 말.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행할 수 있.(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흠흠신서
흠흠신서(欽欽新書)는 다산 정약용이 1822년(순조 22년)에 저술한 책으로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 조선 시대의 형법을 다룬 서적이.
이보 요시포비치
이보 요시포비치 (1957년 8월 28일 ~)는 크로아티아의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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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렬
이광렬(李光烈, 1795년 ~ 1839년 7월 20일)은 조선의 천주교 박해 때에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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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인신매매(人身賣買)는 사람을 가축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로 두어 사고 파는 행위이.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은 법의 효력 범위의 광협(廣狹)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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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과대학원
일본의 법과대학원(法科大學院)은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과 같은 개념이며,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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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용한자
일본의 상용한자()는 현대 일본어의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 국어심의회가 ‘한자와 관련한 정책’에 따라 발표한 표준 한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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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
일본의 역사(日本-歷史)는 일본과 일본인이 현재까지 걸어온 모든 역사적 과정을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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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醫療法, medical law)은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권리의 특권과 책무에 관여하는 법이.
적형법
적형법(Feindstrafrecht)은 1985년에 귄터 야콥스에 의해 제안된 형법에서의 개념이며, 지배층으로부터 사회 또는 국가의 적으로 인정되어 사회의 법의 외부에 있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형법을 가리.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正犯背後의 正犯理論, Die Lehre vom Täter hinter dem Täter) 이란 고의의 직접정범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간접정범을 인정하고자 하는 형법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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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중의 하나로서,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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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정당행위(正當行爲)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말. 정당행위는 정당한 행위 일반을 의미하고 제20조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 따라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본래 이러한 의미의 정당행위로 해석.
저작권
저작권(著作權,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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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종교인)
조윤호(趙--, 1848년 ~ 1866년 12월 23일)는 조선의 천주교 박해 때에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 중에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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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의학적 정의
죽음의 의학적 정의(-醫學的定義)는 어느 시점에서 인간이 사망했다고 간주하는가를 둘러싼 법적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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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뢰죄
증뢰죄(贈賂罪)는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죄이.
질서위반법
서위반법(秩序違反法, Ordnungswidrigkeitsrecht)이느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해 질서벌의 일종인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集會-示威-關-法律)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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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책임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責任阻却事由)는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책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로,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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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책임능력(責任能力)은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용어이.
청말신정
청말신정(淸末新政)은 청나라 최후의 개혁으로, 서태후 주도 하에 진행된 정치 개혁이.
체포
2007년 이라크 전쟁 당시 어떤 사람을 체포중인 미군 병사 체포(逮捕)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체사레 베카리아
사레 베카리아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년 ~ 1794년)는 이탈리아의 법학자ㆍ경제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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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희
병희(千丙熙, 1939년 3월 21일 ~)는 한국의 독문학자이자 그리스어 고전 번역가이.
카르네아데스의 널빤지
르네아데스의 널판지(카르네아데스의 판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제시한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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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대한민국 민법)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친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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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족상도례(親族上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
치료감호
호(治療監護)란 심신장애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 처분이다(형법 제2조·제9조).
컴퓨터사용사기죄
사용 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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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코드 법학전문대학원
콩코드 법학전문대학원(Concord Law School)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대학원이며 2007년 카플란 대학교와의 합병을 통해 카플란 대학교 (Kaplan University) 소속으로 되었다가, 2017년 퍼듀 대학교 (Purdue University)에 합병되어 그 소속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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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有價證券僞造罪)이란 대한민국 형법 상의 범죄이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이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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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위법성(違法性)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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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미국 20달러 지폐에 백라이트를 비추어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위조지폐(僞造紙幣)는 진짜 화폐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 화폐이.
위험성
위험성은 어떠한 법률상의 보호가 되어 있는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칭하는 형법상의 개념이.
상관모욕죄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이.
상해 (법률)
상해란 신체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로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금지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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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동시범
상해의 동시범(傷害－同時犯) 동시상해의 경우에는 동시범에 대한 특례가 있. 즉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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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포고와 태정관달
정관포고(太政官布告，), 태정관달(太政官達，)은 모두 태정관에 의해 공포된 메이지 시대 초기의 법령의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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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 사건
오쓰 사건 기념비 오쓰 사건()은 1891년 5월 11일 당시 일본 제국을 방문하고 있었던 러시아 제국의 황태자 니콜라이(후의 니콜라이 2세)가 시가현(滋賀縣) 오쓰 시(大津市)에서 경호를 맡고 있던 순사 쓰다 산조(津田三蔵)에게 갑작스럽게 칼을 맞은 사건을 말. 일본에서는 오쓰 사건이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하고, 3권 분립 의식을 널리 퍼뜨린 근대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보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었.
형벌학
형벌학(刑罰學)은 형벌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형법각론
형법각론(刑法各論)은 형법 제2편 각칙, 즉 형법 제87조부터 제372조에 이르는 규정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형법해석학의 한 분야이.
형의 시효
형의 시효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형법 제77조 및 제78조) 형의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와는 다르.
형사
독일에서 한 형사가 범인을 체포한 뒤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가는 모습. 형사(刑事)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추적 및 검거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
형사범
형사범(刑事犯)은 해당 행위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기 전에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반한다고 여기는 범죄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최공웅
공웅(崔公雄, 1940년 1월 4일 ~)은 대전고등법원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
최진실의 죽음
이 문서에서는 최진실의 사망과 그 뒤 일어난 일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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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이 (종교인)
영이(崔榮伊, 1818년 ~ 1840년 2월 1일)는 조선의 천주교 박해 때에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 중에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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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양해 (諒解)는 형법 상의 개념들 중 하나로,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구성 요건의 정당성, 즉 "구성요건해당성"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 즉 문제가 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와 어긋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됨을 가리.
행정범
행정범(行政犯)은 행정법에 규정된 벌칙을 위반하여 성립하는 범죄이.
행위지배설
행위지배설(行爲支配說, Tatherrschaft)이란 형법상 이론으로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인과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 행위지배에 따라 정범여부를.
에른스트 폰 벨링
에른스트 폰 벨링(Ernst von Beling, 1866년 6월 19일 ~ 1932년 5월 18일)은 독일의 형법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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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사국
연방수사국 본부가 위치한 J. 에드거 후버 빌딩 연방수사국(聯邦搜査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은 미국 법무부 산하의 수사 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서, 범죄 수사와 미국 내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 1908년에 법무부 검찰국(Bureau of Investigation)으로 발족하였으며 1935년 연방 수사국 (FBI)으로 개칭되었.
풍속범죄
풍속범죄(風俗犯罪)는 미풍양속을 해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
품행 장애
행 장애(conduct disorder)는 반사회적, 공격적, 도전적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하여 사회 학업 작업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를 의미.
사법시험 (대한민국)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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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사회과학
사회과학은 시장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연구한다. 인도 남부 사이다페트의 시장 사회과학(社會科學)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
사회상규
사회상규란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말. 또한 공정하게 사유하는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 사회상규는 형법질서 내에서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을 실질적 위법성의 관점에서 최종적인 한계를 그음으로써 사회생활의 원칙적인 자유의 영역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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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사형(死刑)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
사실의 흠결
사실의 흠결(事實의 欠缺)은 행위의 내용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결여된 경우를 뜻하는 형법의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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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殺人)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
피의사실 공표죄
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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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선거권(被選擧權, passive suffrage)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이.
프란츠 폰 리스트
리스트 프란츠 폰 리스트(1851년 3월 2일 ~ 1919년 6월 21일)은 독일의 형법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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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선거범죄(選擧犯罪)는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보궐선거,재선거등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
성교 동의 연령
#D3D3D3 – 자료 없음.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은 법률, 특히 형법에서 스스로 성교에 동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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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원칙
성의 원칙 또는 캐슬 독트린()은 보통법에 근거를 가진 미국의 형법상의 원칙이.
서영교
서영교(徐瑛敎, 1964년 11월 11일 ~ 경상북도 상주군)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속지주의
속지주의(屬地主義)는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하나로 자국 영역 내에 위치하게 제한하는 것을 말. 형법에서는 국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자국의 지식재산권법을 준수하는 지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자국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소급효
소급효(遡及效)란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이.
소요죄
소요죄(騷擾罪, sedition, Landfriedensbruch)는 다중(多衆)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형법 제115조에 규정되어 있.
통화위조변조죄
통화위조변조죄(通貨僞造變造罪)는 행사(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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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은 SBS의 교양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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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송
애플 소송은 미국 애플 (기업)사가 관련된 소송을 말.
앨런 더쇼비츠
앨런 더쇼비츠(1938년 9월 1일-)는 미국의 변호사, 법학자, 저자, 정치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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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
무라비 법전의 비문 함무라비 법전(- 法典)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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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영
영(咸台永, 1873년 10월 22일 ~ 1964년 10월 24일)은 대한제국의 법관이자,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종교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한스 릴리에
스 릴리에(Hans Lilie), 1949년 8월 19일 ~, 독일 출생)는 독일의 법학자이다. 현재 그는 마틴루터 할레비텐베르크대학교 (독일어: 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 법학과의 형법, 형사소송법, 비교법과 의료법 분야의 창립교수, 같은 대학교, 독일연방의사협회 산하 장기이식위원회 위원장, 독일대학생후생복지기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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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 악성 댓글은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갖춘 부정적 평가와는 구별해야.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信賴- 原則)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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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信仰－罪)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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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메옹 드니 푸아송
시메옹 드니 푸아송(1781년 6월 21일~1840년 4월 25일)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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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로스쿨
시드니 로스쿨은 시드니 대학교의 법학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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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우텍이 달린 사람의 시체 배트남 전쟁 당시 베트콩의 시체에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를 넣어서 문제가 된 영상이다. 시체(屍體) 또는 시신(屍身)은 죽은 사람의 몸을 말하며, 사체(死體)는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몸을 말.
13
13(십삼)은 12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자연수이.
6
6(육)은 5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자연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