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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색인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

6 처지: 루이스 브랜다이스, 명예훼손, 불법행위,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하버드 법학대학원.

루이스 브랜다이스

이스 브랜다이스(1856년 11월 13일 ~ 1941년 10월 5일)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미국 최초의 유대인 출신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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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名譽毁損)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 (국제적인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법의 경우에는 사실도 명예 훼손에 포함된다.) 명예에 관한 죄의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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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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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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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이버시(privacy)는 개인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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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법학대학원

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HLS)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이다. 1817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로스쿨이며 세계에서 제일 큰 법률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3년 J.D.(법무박사), 1년 LL.M.(법학석사)과 S.J.D.(법률과학박사) 과정을 제공한다. 1817년 개교하였으며, 1870년대 당시 로스쿨 학장 크리스토퍼 랑델에 의해 현재의 미국 로스쿨 정규 학과과정이 개발되었다. 또한 강의 중심에서 판례위주의 소크라틱 교수법이 도입되고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1년에 약 560명의 J.D. 학생들이 입학하며 1학년 학생들은 약 80명씩 7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서 수업을 듣는다. 현재 194명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부터 명예(Honors)/통과(Pass)/낮은 통과(Low Pass)/낙제(Fail)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평가를 하고 있다. J.D. 학위과정 입학요건은 예일과 더불어 가장 까다로우며 2013-2014년 입시기간의 경우 560명 정원에 5,973명의 지원을 받았다. 2014년 가을에 입학한 J.D. 신입생들의 학부 GPA 25th/75th 퍼센타일은 3.75/3.95, 중간값은 3.87이고 LSAT 점수 25th/75th 퍼센타일은 170/175, 중간값은 173이다. 신입생들 중 10%가 외국인이다. 하버드 J.D. 졸업생들은 사법부, 정치계, 정부기관, 대형로펌(biglaw), 학계, 투자금융, 경영 컨설팅, 대기업 법무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나 대부분 졸업 후 첫 직장은 대형로펌이다. 현재까지 하버드가 미국 로스쿨 중 가장 많은 19명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배출했으며 현재 연방 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하버드 로스쿨 동문이다. 또한 현재까지 하버드는 미국 로스쿨 중 가장 많은 수의 대형로펌 파트너와 포춘 500 대기업 법무 자문위원(general counsel)을 배출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하버드 로스쿨 J.D. 졸업생이 미국 대학원 졸업생 중 가장 높은 중간경력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하버드의 LL.M.은 이미 고국에서의 법학 학위와 법조계 경력이 있는 해외 법률가들이 입학하는 학위과정이다. 각 나라의 우수한 법조인들이 LL.M. 과정에 입학하며 일반적으로 소속 로펌 혹은 국가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는다. S.J.D.는 해외 법학자들이 주로 취득하는 학위이며 하버드에서 LL.M.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 위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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