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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청구권

색인 경과조치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은 계획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계획에 따른 처분을 한 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전보할 일정한 적응조치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

2 처지: 계획, 손실.

계획

획(計劃·計畫)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미리 생각하여 나타낸 단계 목록이나 도표 및 내용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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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손실이란 작은 의미로 손익분기점보다 총 매출액이 클 경우 발생되는 절대적 손실 가치이며, 큰 의미로는 손실 집단에 한하였을 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손실 가치까지 고려한 경제적 피해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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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조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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