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不當結付禁止의 原則, Koppelungsverbot)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
새로운!!: 공급거부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더보기 »
1 관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不當結付禁止의 原則, Koppelungsverbot)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
새로운!!: 공급거부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