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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처지: 벌금, 공무원,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똥, 스티커, 재떨이, 적법절차, 전투경찰순경, 징역형, 체포, 파출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형사소송법, 헌법, 업무방해죄, 피의자.
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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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公務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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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민국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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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민국 형법 제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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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야크의 똥 똥은 변이나 대변이라고도 불리며 동물, 사람이 소화하고 난 음식이 찌꺼기로 배출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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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스티커로 인해 훼손된 브라질 상파울루의 표지판. 과일에 부착된 스티커. 스티커(sticker)는 레이블의 일종으로, 한쪽 면이 감압 접착제가 추가된 인쇄된 종이, 플라스틱, 기타 물질로 된 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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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
재떨이 재떨이는 담배 재를 떨어 담기 위한 그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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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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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
2007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항의 시위를 대비하여 작전중인 전투경찰순경 전투경찰순경(戰鬪警察巡警)은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약칭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약칭 의경)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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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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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2007년 이라크 전쟁 당시 어떤 사람을 체포중인 미군 병사 체포(逮捕)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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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地區隊) 및 파출소(派出所)는 지방경찰서 관할의 동네에 있는 작은 경찰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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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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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현행범(現行犯) 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속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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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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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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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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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의자(被疑者, (被審者)) 또는 용의자(容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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