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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법률)

색인 공인 (법률)

공인(公人, public figure) 또는 공적 인물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거나 공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에 대한 비판과 품평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널리 보장되는 인물이.

3 처지: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소송.

명예훼손

명예훼손(名譽毁損)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 (국제적인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법의 경우에는 사실도 명예 훼손에 포함된다.) 명예에 관한 죄의 역사는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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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표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푸른 리본은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의 통과에 반대하는 미국의 시민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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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송(訴訟, Lawsuit)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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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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