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의무

조의무(救助義務, duty to rescue)는 영미법 불법행위법의 법리로 당사자가 다른 자를 구출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실천하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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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3 처지: 불법행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영미법.

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보다 구조의무와 불법행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thumb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보다 구조의무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보다 구조의무와 영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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