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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처지: 민사재판, 범죄, 계엄, 분대, 부사관, 대한민국 군형법의 범죄 목록, 군범죄, 군인, 군사법원, 재판, 전범 재판, 전쟁, 전쟁범죄, 준군사조직, 형사 재판.
민사재판
확인적 재판·명령적 재판·형성적 재판(確認的裁判·命令的裁判·形成的裁判)이란 각각 확인의 소·이행의 소·형성의 소 등에 대응하는 재판을 말. 확인적 재판은 확인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인 것이며 이에 따라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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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계엄
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또는 일부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
분대
NATO의 군사 지도 기호 표준에 따른 아군 보병 분대 기호 분대(分隊, squad)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력 편성의 단위로, 소대의 아래 단위이며 명령하달 체계를 그대로 보여준.
부사관
부사관(副士官)은 군대내 장교와 병 중간의 신분으로 병을 통솔,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견비한 간부, 즉 직업 군인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의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군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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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범죄
범죄(軍犯罪)는 군사와 관련있는 범죄이.
군인
인(軍人)은 군대의 구성원으로, 전투에 필요한 장비와 기본 기술을 갖추어 전쟁 또는 유사시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환복무 중인 병을 제외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
군사법원
사법원(軍事法院) 또는 군법회의(軍法會議)는 군사재판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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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전범 재판
전범 재판(戰犯裁判, war crimes trials)은 종전 후 국제법에 따라 전쟁 범죄자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하는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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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전쟁(戰爭)이란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의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을 말. 특별히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수행되는 싸움이.
전쟁범죄
전쟁범죄(戰爭犯罪)는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서, 민간인, 군대, 정부 등 누구든지 전쟁법을 어기는 것을 말. 줄여서 전범이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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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군사조직
준군사조직(準軍事組織)은 정식으로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피적용대상이 되는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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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형사 재판(刑事裁判)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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