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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악의적 기소.
악의적 기소
악의적 기소(惡意的 起訴, Malicious prosecution)란 영미법의 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소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말.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 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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