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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지: 과태료, 부정경쟁방지법, 상호권, 손해배상.
과태료
(過怠料)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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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이란 대한민국 법률로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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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
상호권(商號權)이란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자기의 상호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 인격권을 가진 재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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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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