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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지: 경영판단의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연대채무.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의 원칙(經營判斷의 原則, Business Judgment Rule)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로 인하여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그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른 이론을 말. 이는 횡령죄와 관련해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달한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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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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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연대채무(連帶債務)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며 그 가운데, 채무자 1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 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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