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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165조

민국 형법 제165조는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4 처지: 방화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숭례문 방화 사건.

방화죄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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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건물(현재는 부산근대역사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은 1982년 3월 18일 최인순, 김은숙, 문부식, 김현장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반미운동의 성격을 띄는 방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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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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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사건

2월 11일 오전 붕괴한 숭례문 숭례문 방화 사건(崇禮門放火事件)은 2008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에 걸쳐 서울의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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