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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3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173조

민국 형법 제173조는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목차

  1. 2 처지: 방화죄,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방화죄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173조와 방화죄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173조와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