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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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