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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58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358조

민국 형법 제360조는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2 처지: 자격정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자격정지

자격정지(資格停止)는 어떤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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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대한민국 형법각론상의 재산죄로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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