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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9조

색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9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1 관계: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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