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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처지: 명확성의 원칙,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냉전, 국가보안법, 존 스튜어트 밀, 출판, 위해원칙, 생디칼리슴, 영미법,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언론, 아나키즘.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明確性의 原則)이란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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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광범성의 원칙(Overbreadth doctrine)은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규제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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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
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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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냉전(冷戰)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91년까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양측 동맹국 사이에서 갈등, 긴장, 경쟁 상태가 이어진 대립 시기를 말. '냉전'이라는 표현은 버나드 바루크가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에 관한 논쟁 중 이 말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이것은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의미의 전쟁인 열전(熱戰)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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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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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년 5월 20일~1873년 5월 8일)은 영국의 사회학,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서 방대한 저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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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出版)이란 판매·배포를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圖畫)를 복제해, 이를 서적이나 잡지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말. 출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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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원칙
위해원칙(Harm principle)은 존 스튜어트 밀이 53세때 쓴 명저 자유론(On Liberty,1859)에 나오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반 원칙을 말.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대표적인 공리주의 경제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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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디칼리슴
생디칼리슴() 또는 노동공산주의(勞動共産主義)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경제 체제 중. 생디칼리슴에서는 노동자, 산업, 조직들이 신디케이트의 형태로 뭉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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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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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올리버 웬들 홈스(Oliver Wendell Holmes, 1841년 3월 8일 ~ 1935년 3월 6일)는 미국의 법학자,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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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언론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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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즘
아나키즘()은 사회를 아나키의 상태로 만들려는 정치적 철학적 사상이며, 이러한 사상가는 아나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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