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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지: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음란죄, 정당방위, 죄형법정주의.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明白·現存危險-原則, 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은 미국에서 언론·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준으로 채택된 원칙으로, 언론과 출판이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원이나 관계기관이 정지명령 등으로 이를 억제하려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말. 미국의 솅크 판결(Schenck v. United States, 1919)에서 홈즈 대법관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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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광범성의 원칙(Overbreadth doctrine)은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규제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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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
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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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음란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말. 형법에 의하면 음란죄(淫亂罪)는 성욕을 흥분·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총칭하는 것으로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킴으로써, 보통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 즉,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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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정당방위 (正當防衛)란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말.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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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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