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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

색인 무주물

무주물(Res nullius)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말. 선점(Occupatio)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

4 처지: 무주지,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 유실물.

무주지

무주지(無主地) 또는 라틴어로 테라 눌리우스(Terra nullius, 라틴어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이라는 로마법 말)는 국제 공법에서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은 영토 또는 이전에 주권을 행사했던 어떤 국가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주권을 포기한 영토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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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52조

민국 민법 제249조는 무주물의 귀속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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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55조

민국 민법 제255조는 문화재의 국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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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유실물(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은 유실물이 아니지만 유실물에 준. 표류물과 침몰품은 유실물의 성질을 갖지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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