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

민국 상법 제169조는 회사의 의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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